김종인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있던 1990년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4800만평을 매각하도록 했다. 이보다 앞서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1989년에는 전 국민 의료보험제 도입을 주도, 현재의 건강보험제도의 기초를 닦은 인물이기도 하다. ‘반재벌주의자’로 불리면서, 유럽형 복지론자로도 불리는 배경이다. 재벌 개혁 및 복지와 관련해 그가 각종 인터뷰 등에서 했던 주요 발언을 정리한다.

▲재벌은 무소불위다. 법 위에 있어서 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MB노믹스는 없다. 747공약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공약이다. 가당치도 않은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법인세 감세가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후진국,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얘기다.

▲시장주의란 옛날부터 이론가들 얘기고, 현실에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그걸 믿고 따라가면 사회가 폭발해 버린다. 길게는 수백 년간 자본주의를 하면서 별별 모순을 다 겪고 그걸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서 만들어 놓은 사회, 그게 오늘날 유럽이다. 미국도 역사가 짧아서 그렇지 곧 따라갈 것이다.

▲압축 성장을 하면서 만들어진 재벌 구조에 어느 정권도 손을 못 대고 지금까지 왔다.

▲무상급식을 하려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 따지지 말고 다 해줘야 한다.

▲복지는 자신의 능력 안에서 하면 된다. 이제까지 복지를 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

▲역사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복지를 주창한 사람들이 바로 보수주의자다. 보수를 지키기 위해 보수가 먼저 양보를 해야 한다.

▲복지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정신이다. 빅토르 위고는 ‘이미 도래한 아이디어는 지구상의 어떤 힘도 정지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 복지논쟁이 같은 상황이다. 우리 능력의 범위 내에서 조화롭게 복지제도를 만들어 끌고 갈 것인가를 얘기해야 한다.

▲복지는 지속성을 가져야 하고 경제 정책과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정치권에서 떠들기만 하고 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