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정권서는 치안총수 첫 방문

정부 고위인사의 독도 방문은 그동안 일본의 독도에 대한 단호한 대응 카드로 활용돼 왔다.

우리 영토에 정부 인사가 방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독도 영유권 문제가 국제 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방문 시기 등을 전략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했다.

정부 인사 중 독도 경비대를 담당하는 치안총수가 독도를 찾은 것은 노무현 정권 때가 처음이다.

2005년 3월 16일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 조례를 제정한 것에 맞서 허준영 경찰청장이 같은 달 18일 독도를 전격 방문했다. 정부는 당시 일본의 도발에 맞서 일반인의 독도 입도를 전면 허용하고 한일관계의 새 기조ㆍ원칙을 제시한 신독트린을 발표하기도 했다.

허 청장 이후에는 이택순 강희락 경찰청장도 독도를 찾는 등 치안총수의 독도 순시는 계속되고 있다.

군에서는 김성일 공군참모총장이 2006년 1월 2일 우리나라 공군 최고지휘자로는 처음으로 독도 상공에서 지휘 비행을 하기도 했다.

현 정부 들어서는 독도 방문 인사의 급이 더 높아졌다.

2008년 7월 29일 한승수 국무총리는 역대 총리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찾았다.

이 방문은 당시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 귀속국가의 명칭을 ‘한국’에서 ‘주권 미지정 지역’이라고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획됐다.

일본 자민당 의원의 울릉도 입도 시도 등 일본의 도발이 계속됐던 지난해에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독도에 입도했다. 그해 7월31일부터 3박4일간 독도ㆍ울릉도에 머문 그는 독도에서 6시간 보초 근무를 서기도 했다.

그리고 올해는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한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과 총리의 첫 독도 방문이 이뤄지는 셈이다.

정부 인사 외에 정치권 인사의 독도 방문은 더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2010년 4월18일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현직 국회의장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으며 여야 대표, 관련 상임위 위원 등의 독도 방문도 잦은 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