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분양가상한제 폐지 반대 재확인”

민주 “분양가상한제 폐지 반대 재확인”

입력 2013-03-14 00:00
수정 2013-03-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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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14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문제 등 부동산 정책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윤관석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는 재정의 국가부담문제만 해결되면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해양위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상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취득세 감면을 올해 6월말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에서 통과된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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