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세무조사 적은 게 사실”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는 25일 “올해 1~2월 세수(稅收)가 지난해와 비교해 6조8천억원 정도 줄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세수확보 상황을 묻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 같은 감소 규모를 밝혔다.

김 내정자는 6조8천억원이 부족해진 이유에 대해 “2011년말이 공휴일이다보니 2011년 세수 가운데 3조2천억원이 지난해 1월에 납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내정자의 설명처럼 3조2천억원이 이 같은 이유로 감소했더라도 나머지 3조원 가량은 실제 감소분으로 추정된다.

김 내정자는 연간 세수추정치에 대해 “3월 법인세·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기에 추계에 제약이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세수확보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전체 조사인력도 500여명 정도 증원했다”면서 “세무서 인력 400여명을 지방청 조사조직으로 전환하고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에도 100명 정도 추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 대해 “세무조사 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게 사실”이라며 조사 횟수를 늘릴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