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통행 가능하도록 준설 명령…국토부 내부문건 공개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는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4대강에서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을 5∼6ｍ가 되도록 굴착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위 소속 이미경 임내현 윤후덕 박수현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토교통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12월2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균형위원회 위원장, 6개 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2009년 2월16일 비서실장, 국토부 장·차관과 동석한 자리에서도 “하상준설은 3∼4ｍ 수준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함께 공개됐다.

3∼4ｍ는 유람선이 다닐 수 있는 최소수심이라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는 선박 통행이 가능한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한 결정적 증거라고 이들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 등은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수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자료가 공개됨으로써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대국민 거짓말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 등은 또 “2009년 4월17일 국토부 차관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 문건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임기 안에 4대강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 문화재 지표조사, 입찰, 환경영향평가 등의 관련 법률과 제도를 무시하고 추진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문건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직접 수심을 지시하고 차관이 각종 위법행위를 지시하는 등 조직범죄의 모의현장을 보는 듯하다”면서 “4대강 사업을 지시하고 추진한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사업 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