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리핀 재건복구에 2천만불 추가 무상원조

정부, 필리핀 재건복구에 2천만불 추가 무상원조

입력 2013-11-22 00:00
수정 2013-11-22 13: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긴급구호대 2진 45명 오늘 현지로 파견

정부는 22일 태풍 피해가 발생한 필리핀의 재건복구를 위해 무상 정부개발원조(ODA) 사업으로 3년간 총 2천만 달러(한화 약 212억원) 규모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파괴된 도시, 타클로반 17일(현지시간) 오전 초대형 태풍 하이옌 강타로 건물의 대부분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필리핀 레이테주 타클로반 해안가 건물들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다.  연합뉴스
파괴된 도시, 타클로반
17일(현지시간) 오전 초대형 태풍 하이옌 강타로 건물의 대부분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필리핀 레이테주 타클로반 해안가 건물들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이날 “필리핀에 기존의 긴급구호 지원(500만 달러)에 더해 내년부터 3년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형식으로 2천만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 지원을 결정했다”면서 “규모는 필리핀 태풍피해 규모와 비슷한 과거 재난 지원사례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4년 남아시아 지진해일 때는 긴급구호 500만 달러와 재건복구 지원 4천500만달러(3년간), 2010년 아이티 대지진 때는 긴급구호 250만 달러와 재건복구 지원 1천만 달러(4년간) 등을 했다.

외교부는 그동안 KOICA와 함께 무상 ODA 사업 형식으로 필리핀의 보건역량과 정보기술(IT)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해 왔다. 내년도 필리핀 무상 ODA 사업 예산으로 이미 1천만 달러가 책정된 상태다.

그러나 필리핀이 태풍 하이옌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점을 고려, 기존의 무상 ODA 사업은 계속하면서 재건복구를 위한 추가 원조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필리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 액수가 미흡하다는 일각의 지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구체적인 재건복구 지원 방식과 사업 내용은 필리핀 정부가 앞으로 제시할 재건복구 사업수요와 우리 정부가 실시할 재건복구 현지 실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건복구 사업을 위해 내년에 일단 500만 달러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학교나 병원, 공공주택을 건설하거나 태풍으로 유실된 인프라 개량을 위한 사업, 전염병 예방 사업 등에 쓰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12일 개최된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에서 필리핀에 500만 달러의 긴급구호 지원과 긴급구호대(KDRT) 파견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정부는 필리핀에서 의료와 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대한민국긴급구호대 2진을 이날 추가 파견한다.

긴급구호대 2진 45명은 외교부와 KOICA, 중앙119구조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인천공항을 출발해 23일 피해지역인 타클로반에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2진은 내달 1일까지 구호 활동을 진행한다.

지난 15일 파견한 긴급구호대 1진(44명)은 환자 진료와 수술, 사체 수습, 방역활동, 안전조치 등을 진행 중이며 2진과 임무를 교대한 다음 24일 귀국한다.

연합뉴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