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상습침수 막겠다”

鄭 “상습침수 막겠다”

입력 2014-05-17 00:00
수정 2014-05-1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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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하수도 점검 마친 뒤 “朴, 안 보이는 것에 이해 부족”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의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가 16일 새롭게 ‘상습 침수’ 문제를 꺼내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공격했다. 서울지하철 공기질 문제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 안전 이슈로 공격 포인트를 잡은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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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왼쪽) 새누리당 후보가 16일 서울시 관계자들과 함께 광화문 지하 하수관로에 들어가 청계천 방면으로 흐르는 하수관 상황을 둘러보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몽준(왼쪽) 새누리당 후보가 16일 서울시 관계자들과 함께 광화문 지하 하수관로에 들어가 청계천 방면으로 흐르는 하수관 상황을 둘러보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날 정 후보는 광화문 인근의 하수관로 안으로 들어가 700m가량을 걸으며 배수구조를 살피고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았다. 하수관로 점검을 마친 뒤 정 후보는 기자들에게 박 후보 임기 중 장마철에 광화문 일대가 자주 침수된 점을 들어 “앞으로는 상습 침수라는 단어가 서울에서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가 이곳 하수도가 내려가는 하류를 개천처럼 평평하게 만들겠다고 했다는데 이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다”며 “박 후보가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그런 것 같다”고 비꼬았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초미세먼지 등 발암물질을 매일 몇 시간씩 들이마시고 있다”며 지난 14일에 이어 박 후보에게 지하철 공기질 공동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박 후보는 서울시의 측정 결과가 거짓임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즉각 권위 있고 객관적인 합동 조사기구 구성에 응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한편 정 후보는 이날 노량진 고시학원을 방문해 학원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울시내 기초단체장 후보 캠프 개소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5-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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