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국감…원세훈 선거법무죄·증세론 공방

이틀째 국감…원세훈 선거법무죄·증세론 공방

입력 2014-10-08 00:00
수정 2014-10-0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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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법제사법위와 기획재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포함해 12개 상임위에서 이틀째 국정감사를 계속한다.

법사위에서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촉발된 정치 개입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위는 국세청을 상대로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 증세’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예측된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고위급 대표단이 전격 참석함에 따라 통일부 등을 상대로 천안함 사태 이후 5·24 조치 해제를 포함한 남북관계 개선 의지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과 같은 교육문제뿐 아니라 전교조의 법외 노조 통보 조치에 따른 교육 현장에서의 혼선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국방위에서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성을 통한 대선 개입 의혹과 함께 윤일병 폭행 사건에 따른 병영 문화 개선과 군 사법 체계 개혁 등이 주요 이슈다.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환경노동위에서는 불법 파견, 간접고용, 통상임금 논란이 핵심 쟁점이지만 전날 대기업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간 공방 끝에 파행함에 따라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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