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안 현재까지 32개…더 많이 있을 수 있어”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4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수법안이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현재까지 챙겨본 부수법안은 세입 부수법안 25개, 세출부수법안 7개 등 32개로 예산 관련 부수법안이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책위에서 예산 관련 부수법안을 더 찾고 있다”면서 “세출 부수법안이 부수법안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지만 법 규정을 갖고 예산정책처, 국회의장실과 잘 상의할테니 빠진 것 없이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올해부터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2일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만큼 중점 처리 법안들을 예산 부수법안에 최대한 많이 포함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주 정책위의장은 “민생 관련 경제살리기 법안들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면서 “오늘 재논의되는 공기업 개혁·규제 개혁 법안을 포함하면 중점처리 법안은 모두 130개쯤 된다”고 설명했다.

또 “여야 대표회담에서 조속히 심사 처리하기로 돼 있는 만큼 야당 간사들도 상정, 심의는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기간 많은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