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예산 부수법안 해석에 ‘제동’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세출예산에 관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국회법에 자동부의 대상 항목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에 대한 부수법안으로 이는 조세소위에서 다루는 법안을 말한다”며 “어떠한 세출예산에 관한 법률도 세입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최소 32개 법률안을 선정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건 발언이다. 32개 법안에는 세출예산 부수법안 7개가 포함돼 있다.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정부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안이 자동 부의되는데, 새누리당이 세입예산이 아닌 세출예산에 관한 법률안을 ‘끼워넣기’하려 한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판단이다.

백 의장은 “새누리당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다”며 “새누리당은 더이상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 의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FTA 타결 직전까지 국정 동반자인 야당과 피해를 볼 수 있는 농어민단체 누구에게도 정보 제공을 하거나 협의하지 않았다. 조문화 작업에서는 분명히 야당과 피해농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