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현안 질문을 실시한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회동에서 “농해수위를 개최해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제기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출석하는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세월호법 시행령을 놓고 유 장관과 야당 의원 간은 물론 여야 의원 간 공방이 예상된다.

해수부는 당초 시행령안에 유가족과 특별조사위의 의견을 반영해 파견공무원 수를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 수정안을 지난달 29일 발표했고,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여전히 수정된 시행령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특별조사위원회와 야당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특조위에 업무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시행령에 따라 특조위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지켜본 뒤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