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세수부족 따른 재정절벽 봉착시 ‘더블딥’ 우려”野 “문제성 감액사업에 추경으로 예산증액 요구는 부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14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9개 사업이 포함됐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9일 자체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해외취업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 “본예산 심사 때 국회에서 이미 예산이 삭감된 사업임에도 이번에 다시 편성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해 심사에서 감액됐던 내용과 이번 추경의 사업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국회의 심의·확정권을 침해한 게 아니다”며 “감액 사유가 해소됐거나,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은 추경 반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이 문제삼은 9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유망 기업의 중국 진출 등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됐고, 2개 사업은 해외취업 지원과 신규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예산은 ‘가젤형(고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삭감됐지만, 이번 추경안에는 유망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는 ‘차이나 하이웨이’ 사업으로 반영됐다.

또 국토교통부의 민자유치 건설 보조금 사업 ‘광명-서울’ 고속도로 예산이 집행 부진을 사유로 삭감됐지만, 추경안에는 집행이 원활한 ‘서울-문산’ 및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반영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새정치연합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야당은 불필요한 발목잡기를 그만두고 민생 추경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번 추경의 사유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보다 더 심각한 건 ‘그리스 사태’와 중국 증시 폭락”이라며 “이번 추경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적정한 규모의 재원을 적기에 투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세입경정 예산 편성에 반대하지만,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절벽’에 봉착하면 ‘더블딥(이중 침체)’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국제적인 경기 불황에 소비와 투자마저 위축되는 내·외수 동반 부진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이미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감액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추경으로 증액 요구를 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