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일본 활동 한반도·동북아 평화안정 방향 추진돼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20일 “타국 영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서울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하고 북한 동향 등 한반도 안보정세와 일본의 안보법제 제·개정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면서 그같이 말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시 천명한 ‘미일동맹의 기본적인 틀 유지’와 일본의 활동이 ‘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일본의 활동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기대를 표명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일본 측은 회담에서 군사정보교류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우리 측은 “국회와 국민의 지지가 선행돼야 한다. 신뢰를 쌓아가며 공감대가 넓어져야 한다”면서 거부 의사를 피력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회담 후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이 안보법제 개정 이후 다른 나라와 자위대 활동 등을 명시한 내용의 문서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