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봉균 공동 선대위원장이 4·13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양적완화 정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최운열(사진) 국민경제상황실장이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양측간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냈던 최 상황실장은 5일 라디오에서 “(현행법상)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을 중앙은행이 인수할 수가 없다”며 “(한국판 양적완화는) 전혀 적합한 정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양적완화란 중앙은행이 시중의 채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을 말한다.

　그는 “양적완화는 더는 금리를 통해 통화정책을 조율할 수 없을 때 마지막 극약처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아직 우리는 1.5%의 기준금리 여유가 있다. 통화정책만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공약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한 소리”라고 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면서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지정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정책 방향이 올바를 때 절차는 따라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상황실장이 “아직은 통화정책을 펼칠 여유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돈의 흐름이 막혀 있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을 뚫어주는 것은 금리와 관계가 없다”고 했다.

　앞서 강 위원장과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경제정책 공약을 놓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강 위원장이 더민주를 겨냥해 “경제민주화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자,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가 헌법의 가치로 돼 있는데 (강 위원장은) 헌법도 안 읽어 본 사람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