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1년 반 약속 다 지기켜려다 하나도 못할 수도”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경제 성과에 대해 “지난 3년 반은 그렇게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게된 배경에 대해 질의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추경) 원칙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임기가 1년 반 남았는데 이 기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유 부총리에게 “남은 임기 동안 어떤 국정에 특히 역점을 둘 것이냐”를 질문한 뒤 “그간 정부가 약속한 것을 마무리하는 데 1년 반의 임기를 쓰기보다는, 다음 정권에도 이어갈 수 있고 지금 당장 필요한 정책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가 4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유 의원은 “만약 구조개혁이 그것(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둘 과제)이라면 지금의 조선·해운 구조조정 방식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정부가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조선·해운업을) 연명시키려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 우리 국정의 최고책임자와 유 부총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한다”면서 “1년 반 임기에 약속한 것도 다 하고 새로 할 것도 다 하려는 ‘백화점식’으로 해서는 하나도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조선·해운업 부실화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떠나서 책임을 확실하게 물으려면 공청회든 국정조사든 국회에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책임을 정확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아직 국정조사나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책임 소재가 분명히 밝혀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