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 “쿠바특사 방북, 의례적… 한·쿠바 관계개선과 별개”

정부 당국자 “쿠바특사 방북, 의례적… 한·쿠바 관계개선과 별개”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6-07-01 10:24
수정 2016-07-01 1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北 김정은, 최고인민회의서 조는 장면 포착
北 김정은, 최고인민회의서 조는 장면 포착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 진행 중 주석단에서 조는 듯한 장면이 30일 포착됐다. 조선중앙TV에서 방영한 약 25분 분량의 최고인민회의 요약 녹화중계를 보면 김정은은 책상 위에 있는 자료를 넘긴 직후 눈을 감고 약 5초간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방북 중인 쿠바 특사 일행을 접견하며 북·쿠바 간 혈맹관계를 과시한 데 대해 의미를 축소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우리 정부와 쿠바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흐름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살바도르 발데스 메사 쿠바 국가평의회 부의장 일행은 지난달 28일부터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 중이며,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일 김 위원장이 메사 부의장 일행을 지난달 30일 접견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메사 부의장 일행의 방북에 대해 “지난 4월 있었던 쿠바의 당 대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의례적, 관례적 방문”이라면서 “한·쿠바 관계개선 움직임과는 상관이 없다.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북한과 쿠바가 친선협조 관계를 재확인했지만 한·쿠바 간 관계개선 움직임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4~5일(현지시간) 우리 외교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 브루노 로드리게스 외교장관과 첫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수교 의사를 강력히 전달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쿠바 특사 일행의 방북계획은 윤 장관의 쿠바 방문 이전부터 계획됐던 것으로 안다”면서 “쿠바 측이 방북계획이 있음에도 지난달 윤 장관과 회담을 개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쿠바 방문 직후인 지난달 10일 한 언론에서 로드리게스 장관에게 양국 관계 정상화가 “(서로에게) 윈윈이다. 절대 제로섬으로 보지 마라”고 했다면서 회담 내용 일부를 소개했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