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국채만 165조 발행, 참여정부 5배…빚더미 국가운영”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30일 “정부가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해보니 심각하다”며 “총체적 실패로 입증된 ‘초이노믹스’(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주도의 경제정책)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났다”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은 아베노믹스의 짝퉁”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하고 “아베노믹스를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흉내내기만 하며 아무 성과도 못 내는 게 우리 정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대인 경제성장률과 가계부채 1천300조 원, 12%를 상회하는 청년실업, 세계 최저 출산율 등을 열거하며 “이런 심각한 상황을 정부가 눈 감고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는 무(無)대책 정부임이 예산안에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최저인 3%로,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28조7천억 원의 국채를 발행한다고 한다”며 “박근혜 정부 5년간 165조 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데, 이는 연평균 6조5천억 원이었던 참여정부의 5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빚더미로 국가를 운영하면서 예산을 제대로 못 쓰고 있다”고 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지출내역을 보면 지금까지 해온 정책을 예산규모 확대에 따라 그대로 확장한 무색무취한 점증주의 예산”이라며 “정책 방향이 뭔지 국민도 국회, 예산당국도 모르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이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면 당 차원의 대응방안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정책위의장으로서 첫 공식활동을 시작한 윤 정책위의장은 “민생을 목표로 유능하고 믿음직한 정당, 안보 정당을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