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지진 피해 조사 실시

당정,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지진 피해 조사 실시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9-18 14:39
수정 2016-09-18 14: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주 강진 피해 대책 논의 긴급 당정 협의회.
경주 강진 피해 대책 논의 긴급 당정 협의회. 18일 국회에서 열린 9.12지진 대책 관련 당정간담회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9.18.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12일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강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경주 강진 피해 대책 논의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농림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재청,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지진 피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현지 조사를 벌여 요건이 충족된다면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또 “현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피해 조사가 끝나기 전에 우선적으로 내려보내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성호 안전처 차관은 “경주의 경우 피해액이 75억원이 넘어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면서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긴급 복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이어 이 대표는 “수학여행철 숙박 취소 등 보이지 않는 피해도 상당히 크다”면서 “농림부의 저수지 대책, 미래부의 교통체계 대책 등 정부의 합동조사도 한번 해달라”고 주문했으며,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 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 대표와 함께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경주 지역구의 김석기 의원,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정부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 김재수 농림부 장관, 고윤화 기상청장, 나선화 문화재청장, 제정부 법제처장,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