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업무보고

환경부는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 녹조·가뭄 등에 대응해 지역 내 소규모 취수원 개발과 하수 재이용 등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이용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물관리 일원화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사업 후유증 등으로 수량·수질관리 일원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전제로 빠른 시일 내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물관리 일원화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취임 직후 내린 ‘5호 업무지시’다. 당초 환경부로 일원화할 계획이었으나 야당은 국토부로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다.

물관리 대책으로 대형 댐 중심의 물 공급 방식을 지역 내 개발·이용 체계로 전환한다. 빗물·누수 저감과 하수 재이용, 대체취수원 개발, 광역상수도 여유량 활용 등을 확대해 상시 가뭄에 대응하고 제한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키로 했다.

호소화(호수처럼 물이 흐르지 않는 현상)한 4대강 보 구간 하천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진단하기 위해 난분해성 물질까지 측정가능한 수질 지표로 바꾸고 지난 6월 개방한 6개 보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양수제약수위)에서 추가 개방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강수량이 적지는 않은데 비가 올 때와 안 올 때 편차가 커서 어려움이 있다”며 “내린 비의 활용 대책이 필요한데 4대강 보가 물을 가두는 효과가 있기에 가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4대강 6개 보 개방이 시늉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양수제약수위 개방으로 녹조를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보 개방으로 녹조 발생 시점이 늦춰지거나 녹조의 양이 줄었고 수질 개선에 일부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4대강 보 주변 취수구를 낮추면 개방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최대 5000억원을 투입해 4대강 16개 보 전체 양수장 취수구를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