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제도 왜곡 등 정교한 설계 필요 지적

5명은 “취지 동의… 정책 달성엔 의문”

정부와 정치권이 이르면 2019년부터 고향세(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 성급한 적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공약이 아닌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정교한 정책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서울신문이 지방재정 전문가 10명에게 고향세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4명은 도입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기부제도를 왜곡시킬 수 있다”(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효과는 없고 논란만 커질 것이다”(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학술적,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 “기부금으로 지방재정을 충당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익명 요구 전문가) 등의 이유를 꼽았다.

또 전문가 5명은 취지 자체엔 동의하면서도 정책 목표 달성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고향세로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는 것은 무리다”(임성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답례품 과당 경쟁이 빚어질 수 있다”(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부작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하다”(국중호 일본 요코하마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등으로 답했다.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만 “비수도권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제도”라고 긍정 평가했다.

현재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3.7%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가 고향세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이유다. 고향세는 고향이나 자신이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세금 중 일부를 기부하는 제도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