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위협 실질적 변화 때는 한국형 3축체계 개념 보완”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우리 군의 핵심능력 구축 작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방부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현안보고자료를 통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핵심능력 구축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 등에 적정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형 3축 체계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 전력 구축 계획에 변동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국방부가 짜고 있는 ‘국방개혁2.0’에도 3축 계획 추진 의지가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리 군의 3축 체계를 구성하는 일부 전력이 공세적이라는 점을 들어 남북 화해시대에 걸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국방부는 “북한의 비핵화 등 위협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때, 한국형 3축 체계 개념과 소요 전력 등을 검토 보완할 수 있다”고 국방위에 보고했다.

국방부는 3축 체계 구축 등을 위해 내년 국방예산으로 46조9천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43조2천억원보다 8.6% 증가한 수준이다. 국방예산안은 기획재정부 및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전력운영비 31조4천억원(67.1%), 방위력개선비 15조4천억원(32.9%) 등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방위력개선비는 독자적 작전수행 능력을 위한 정찰자산 등 핵심능력 확보, KAMD·킬체인 등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구비, 전력증강·수출을 동시 고려한 무기체계 국내 개발 등에 투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 러시아 군 관계자들이 방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