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73주년 광복절 경축사

“경제공동체 이루는 것이 진정한 광복”
EU 모체인 ECSC처럼 철도·도로 연결
남·북·미·중·일·러에 몽골 포함시켜 제시
비핵화 후 7자 평화안보체 복안 첫 시사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과거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모델로 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통일 접근법으로 제시해 주목된다. ECSC를 통한 ‘경제 통합’이 훗날 유럽연합(EU)이라는 ‘정치 통합’의 모태가 됐다는 점에서 ‘경제 통일’을 통한 ‘정치 통일’을 남북통일의 단계적 시나리오로 구상하고 있음을 내비친 셈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73주년 광복절 및 정부 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올해 안에 갖는 것이 목표”라며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어 “1951년 전쟁방지, 평화구축, 경제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했고 이 공동체가 이후 유럽연합의 모체가 됐다”며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남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미국을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참여국으로 상정한 점이 주목된다. 장기적으로 이들 국가를 비핵화 후 도래할 ‘한반도 다자(多者)평화안보체제’의 주체로 참여시키려는 구상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반도 다자안보체제와 관련해 남북한과 미·중이 참여하는 4자, 일본과 러시아까지 참여하는 6자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문 대통령은 6자에 몽골까지 포함하는 7자 다자안보체제가 가능함을 처음으로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 공동체는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돼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과거 프랑스와 독일이 질 좋은 석탄과 철강이 나는 국경 지역을 두고 자주 분쟁을 벌이자 프랑스 정치가 장 모네는 이 지역 석탄과 철강을 관리할 공동기구인 ECSC 창설을 제안했다. 군수산업의 2대 물자인 석탄과 철강 관리를 초국가적인 제3의 기구에 맡겨 유럽에 항구적인 평화기반을 조성하자는 구상이었다.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현실화돼 동북아 관련 국가끼리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역내 평화를 위해 서로 전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문 대통령은 보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겐 진정한 광복”이라고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