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0주년 기념식서 “국민과 헌재가 동행할때 힘 발휘”

‘헌법이란 게 무엇인가. 저 멀리 높은 곳에 있는게 아니지 않는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보편적이고 소박한 소망,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상화한 것이 헌법이다. 결국은 헌법에 대한 해석도 일반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과 법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문재인의 운명 중).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삶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국민”이라며 “국민의 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국민과 헌법재판소가 동행할 때 헌법의 힘이 발휘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이렇게 밝힌 뒤 “헌법에는 권력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온다.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조항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해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일 뿐”이라며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 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헌법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은 힘이 세다. 국민의 뜻과 의지, 지향하는 가치가 담겼고 국민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헌재는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독립된 판단기준을 가지고 오직 국민을 위해 헌법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만큼 크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헌법은 완전무결하거나 영원하지 않고, 헌법에 대한 해석 역시 고정불변이거나 무오류일 수 없다”며 “시대정신과 국민의 헌법 의식에 따라 헌법 해석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변할 수 없는 원칙도 있다”며 “민주주의 완성과 인간의 존엄을 향한 국민의 뜻과 염원은 결코 바뀔 수 없는 원칙으로, 헌재가 이 원칙에 굳건히 뿌리내릴수록 헌법을 포함해 법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