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사고, 국가시스템 총체적 부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0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각종 의혹 제기와 관련, “즉각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사건의 당사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출석시켜 진위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언급한 것이 정치공세’라고 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야당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야말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치공세인지, 국조를 할 사안인지,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그는 YTN 라디오에 출연,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을 고발해 이제 검찰이 수사하게 될 텐데, 검찰은 민정수석의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있다”면서 “특검 도입의 불가피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교생 사망자가 발생한 강릉 펜션 사고에 대해선 “이번 참사는 국가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펜션은 농어촌 민박으로 분류돼 보일러는 점검 대상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펜션에 대해 보일러 점검뿐 아니라 다중이용업소에 준하는 안전관리대책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수능 이후 고3 학생 관리는 오래된 문제인데, 자유학기제 도입이나 학제 개편 등 제도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반납하지 않은 채 탈당한 이학재 의원에 대해서는 “그 자리는 바른미래당 몫이지 정치인 개인의 전리품이 아니다”라며 “의원으로서 품격과 원칙, 정치적 도의를 지켜달라. 욕심을 버리고 양심을 회복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