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대비 선심성 예산, 국민 부담으로 돌아와”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신 의원이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내년도 현금성 예산은 54조3017억 원으로, 전년 48조2762억 원 대비 12.5% 증가했다. 이는 정부 예산 전체 증가율인 9.3%보다도 큰 증가 폭이다
2017년 예산에서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이 36조465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3년 사이 관련 예산이 50.6% 급증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전체 예산 대비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의 비중도 2017년 9.0%에서 2020년 10.6%로 확대됐다.
현금성 지원 예산 사업에는 기초연금급여, 생계급여, 아동수당, 구직급여, 청년내일채용공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신 의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무를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 편성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당장 현금 지원을 받는 국민들의 만족도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 부담은 국민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 대비 선심성 예산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계획을 수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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