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추경호, 내년도 정부 예산안 비판
“코로나 시국에…종식 전제로 부실예산”
“서민·폐업방지 대책으로 전면 개편해야”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 추경호 의원은 2일 정부가 발표한 5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역대 최대 수준의 빚 폭탄·몰염치 예산안”이라며 전면 개편 없이는 원안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내년 예산안에 총수입이 0.3% 증가에 그치는 데 비해 총지출은 8.5%나 늘여 편성했다”며 “특히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한 수치를 바탕으로 한 부실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현 정부 임기 내 국가채무비율이 36%에서 51%로 15%포인트 높아진다”며 “이는 노무현 정부의 7%포인트, 이명박 정부의 5.8%포인트, 박근혜 정부의 3.4%포인트를 모두 합한 것보다 빠른 증가속도”라고도 말했다. 이어 “사상 최대 재정적자로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 국민 1인당 채무액 2000만원 시대로 진입할 것”이라며 “최근 한국은행의 전망을 고려하면 국가채무비율이 2024년에는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서민층, 중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의 위기를 언급하며 “서민들의 경제기반 자체가 붕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에도 현 정부는 예산안 기본방향을 코로나19 종식을 전제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진행형인 코로나극복을 위한 서민대책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폐업방지대책 등으로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