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혁 “한계 느껴 사퇴… 공석 채워야”
민주 “무책임한 방해… 예정대로 진행”
김진욱·전현정 최종 낙점 가능성 높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야당 몫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17일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방해 행위’라고 규정 짓고 사퇴와 상관없이 18일 재가동되는 추천위에서 후보 선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법 개정 후 처음 열리는 5차 추천위 회의에서 후보 2인이 확정되면 공수처 출범까지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임 변호사는 이날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를 통해 사퇴의 뜻을 전했다. 임 변호사는 “소위 비토권까지 포기하고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에까지 적극 찬성하는 등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이제 그 역할의 한계를 느껴 동 추천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추천위원이 위촉돼 충실히 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5차 회의에 참석해 사퇴로 생긴 공석을 채우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중립적 후보군을 다시 꾸려야 한다는 의견을 낼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예정된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뜻이 확고하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임 변호사의 사퇴를 두고 “무책임한 공수처 출범 방해행위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5차 추천위 회의에서 후보 추천이 마무리될 것인가를 묻자 “그게 국민적인 기대이고, 법 절차를 지키는 일”이라고 답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어설픈 지연 전술, 즉 꼼수를 부릴 생각은 말라”며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후보 추천을 촉구했다.

개정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추천위 5차 회의부터는 의결 정족수가 기존 6명에서 5명으로 낮아진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회의에 참석하면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여당 몫 추천위원 2명까지 총 5명이 확보되는 만큼 속전속결로 추천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5표의 최다 득표자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최종 후보로 낙점될 전망이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