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만원 재난소득’ 회견 전격 취소 “방침은 변함없어”

이재명 ‘10만원 재난소득’ 회견 전격 취소 “방침은 변함없어”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1-17 15:10
수정 2021-01-17 15: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8일 회견 사정상 취소”…대통령 기자회견 등 감안한 듯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울신문DB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울신문D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로 예정됐던 ‘전 도민 1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을 전격 취소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17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18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이 지사의 회견은 사정상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후 발표 일정과 방식은 여러 상황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전날 “도의회 제안을 수용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18일쯤 이재명 지사가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회견 하루 전 이를 취소한 것이다.

도는 기자회견 취소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겹친데다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둘러싼 당내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줄곧 경제방역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주장해왔다. 지난 5일 여야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경기도의회가 지난 11일 “코로나19로 고통 겪는 도민을 위로하고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고 제안하자 이 지사는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의 입장에서 숙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여당 일각에서는 이 지사의 보편지급론을 반대하는 의견이 나와 마찰이 빚어졌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은 방역의 고비를 어느 정도 넘어 사회적 활동을 크게 풀어도 되는 시점에 집행하자는 게 민주당과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지 확대
당정협의 참석하는 이재명 지사
당정협의 참석하는 이재명 지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오른쪽) 원내대표와 이재명(왼쪽) 경기지사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 협의에 참석하고자 회의장으로 가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런 지적에 대해 이 지사는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편 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최고위원은 다음날 “코로나 때문에 야당의 정치공세를 감당하는 것도 머리가 아픈데 같은 당에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다시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15일 방송 인터뷰에서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최고위원직을 가진 한 개인 당원의 의견일 뿐”이라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당 지도부의 의견을 모아서 문제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경기도나 전국 지자체가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아예 공식 입장을 정해주시든지, 아니면 연기하라는 공식 입장을 정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