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김용범 차관의 부정 발언에 ‘경고장’
金 “국회 논의 충실하게 준비” 꼬리 내려

여야 모두 공감… 이르면 새달 입법 전망
이낙연 “당정 합의”… 김종인 “추경 필요”
정치권 재원 마련 방안 놓고 진통 불가피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기획재정부에 경고장을 날리며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를 공개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손실보상과 관련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정 총리가 대통령과의 공감대 속에서 손실보상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김 차관이 제도화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셈이다.

정 총리는 당시 김 차관의 발언을 보고받은 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는 취지로 말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고 한다. 정 총리는 이후 방송에 나와서도 “개혁 과정에는 항상 반대세력도 있고 저항세력도 있다”며 기재부를 ‘개혁 저항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김 차관은 이날 국가경제자문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정 총리가 지시한 대로 국회 논의 준비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더불어민주당도 정 총리 구상에 힘을 실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방송에 나와 “정부의 방역 지침에 협조해 손해 본 식당이나 헬스클럽 손실보상에 당정이 합의를 봤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당국은 엄두가 잘 안 나겠지만 정부의 정책으로 손해 본 데 대해선 보상하는 게 옳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정부와 보상 근거 규정, 안정적 보상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도 손실보상에 동의해 이르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법제화를 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재정을 통해 보전하는 방법 등은 얼마든지 있다”며 “결국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해졌고, 정부가 본예산 예측을 제대로 못한 데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재원 마련이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특별법은 집합금지업종에 손실매출액의 70%, 영업제한은 60%를 보상하는 데 월 24조 7000억원이 필요하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의 집합금지업종에 최저임금과 임차료 전액 지원, 영업제한 20% 보상법은 매달 1조 2370억원이 필요하다. 땜질식으로 대상과 규모가 정해졌던 1~3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재원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여권의 ‘제3 후보’로 꼽히는 정 총리가 손실보상제를 전국민재난지원금(이재명 경기지사)과 이익공유제(이낙연 민주당 대표)처럼 대표 정책으로 내세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정 총리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며 국가의 권력과 예산은 국민의 것”이라고 반색했다.

서울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