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LH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장충모 한국토지공사(LH) 사장 직무대행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5일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위는 국토교통부와 LH를 비롯한 산하기관들을 감시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위 위원들은 “국무총리실이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전수조사가 직접 업무 관련 직원뿐 아니라 소속된 모든 직원과 그 가족들, 필요하다면 퇴직자뿐만 아니라 불법적 토지취득자에 대해서는 신분을 막론하고 전면적 조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신속히 공개하겠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까지 추가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야당과 투기의혹에 대한 감독과 법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들은 “오래된 낡은 관행, 뿌리깊은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는 일은 특정 정당, 특정 정치세력에게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다. 이를 두고 정치적 책임공방을 벌이는 것은 진상규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게 제안한다. 이번 투기의혹에 대한 감독과 법제도 개선은 여야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가 열릴 가능성에 대해 “1~2차 조사 결과가 나와야 결과에 따라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현 상황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하겠지만, 저는 현 상황에선 (국정조사가) 도움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국토위 전체회의와 관련해서는 “10일에 국토부 직원과 국토부 산하 공무원들, LH 등 국토부 산하기관 직원 본인 등에 대한 1차 진상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저희 입장에서는 민변 등 언론보도를 통해 나온 결과를 뛰어넘는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국토부 장관이나 LH 사장에 대해 추궁할 근거가 생긴다”며 10일에 나오는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2018년부터 갑자기 나온 신종 수법은 아니고 오래되고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아서 발본색원해야 하며 소모적 논쟁보다는 진상규명을 빨리 하고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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