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찬스 1호 공약 ‘반반주택’ 발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29일 무주택자의 생애 첫 내집 마련 비용 중 50%를 정부가 투자하는 등의 주택 공약을 내놓았다. 원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찬스 1호 공약’으로 ‘주택 국가찬스’를 발표했다. 원 지사는 “부모찬스, 가족찬스가 없는 분들도 영끌하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도록 자부담 반, 국가찬스 반 ‘반반주택’을 실현하겠다”며 “우선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시작으로 점차 무주택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반반주택은 정부가 주택 구매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고 지분을 공동 보유하는 방식으로, 거주자가 언제 어디에 구매할지, 언제 매각할지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원 지사는 반반주택 공약의 첫 대상인 무주택 신혼부부 중 부부 합산 연간 소득 1억원 미만, 구매 희망 주택 가격이 서울 평균 주택 매매가인 9억원 이하의 경우부터 우선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반주택 공약의 재원에 대해 원 지사는 “첫해 규모는 7조원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22조원의 국가 투자가 가능한 모델을 세웠다”며 “이렇게 되면 9억원 아파트에 대해 국가가 첫해 5만 가구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거를 상향 이동할 시 양도세를 유예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실제 거주하는 보금자리를 늘려 가는 데 양도세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누더기로 만들어 세무사들도 상담을 포기한 양도세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며 “양도세 세율, 과표, 기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화시켜 세금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묶이는 상황을 확 뜯어고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여당의 임대차 3법을 즉각 폐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