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입대 후 6년 이내’ 최다

군 내 성범죄 2017년 이후 725건
가해자 ‘입대 후 6년 이내’ 35.7%
‘동일 직급’간 사례도 지속 증가세군 내 성범죄 사건이 고질적으로 반복되자 국방부는 2018년부터 양성평등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문제 해결에 공을 들였지만 도리어 최근 5년간 성범죄는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 내 성범죄 유형도 다양해지는 양상으로 정부 대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각 군 양성평등센터로 접수된 성범죄는 모두 725건으로, 연평균 약 160건의 군 내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정부의 성범죄 근절 노력에도 2017년 102건에서 지난해 216건으로 발생 건수는 크게 늘어났다.

지난 5년간 군 내 성범죄 가해자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속연수 ‘입대 후 6년 이내’가 전체의 35.7%(255건)로 가장 많았고, ‘24년 이상 복무’한 장병이 23.6%(168건)로 뒤를 이었다. 근속 연수가 가장 오래된 간부 집단보다 입대 초기 가해자가 더 많았던 것이다. 특히 2017년 단 6명에 불과했던 병사 신분 가해자는 매년 증가하면서 지난해 60명에 육박하면서 병사 간 성추행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위계에 의한 성폭력’으로 의심되는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상급자인 경우가 전체의 72%(523건)를 차지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와 동일 직급이거나 오히려 상급자인 경우도 다소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2017년 피·가해자가 동일 직급인 경우는 6%(6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3%(28건)으로 늘었다. 피해자가 상급자인 경우도 연 평균 13% 수준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이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군 내 성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정부 당국의 대응에 구조적 문제와 한계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면서 “성범죄 가해자의 비율이 병사나 ‘입대 후 6년 이내’ 초급간부에 집중되는 것은 가장 군기가 충만해야 할 청년 장병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또한 “군에서 형식적이고 일률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성인지 교육’을 실제 성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유형에 따라 ‘맞춤형 교육’ 형태로 개선·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성범죄 증가 추세와 관련 “특별신고기간 운영 등 제도적 보완 조치가 있었고,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하영·신융아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