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무책임한 민주노총 총파업, 지위고하 막론 엄정 대처”

김총리 “무책임한 민주노총 총파업, 지위고하 막론 엄정 대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10-19 09:31
수정 2021-10-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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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도움 안 될 무책임한 행동”
“‘편법 쪼개기 집회’ 예상…채증해 법적 책임”
“주말 백신접종율 70% 넘어설 듯… 희망적”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강행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강행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2021.7.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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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부겸 총리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부겸 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0.19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로 예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해 “만약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로서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총파업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19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마지막으로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렇게 경고했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고비에서 이번 총파업은 공동체의 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총리는 “겉으로는 방역수칙에 맞게 소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하고는 실제 현장에서는 다수 인원이 집결하는 ‘편법 쪼개기 집회’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 방역을 무력화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나하나 현장을 채증해 누구도 예외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2021.7.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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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이틀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1.9.24  연합뉴스
24일 오전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이틀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1.9.24
연합뉴스
“기저질환 어르신 독감 접종 참여를”최근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말쯤 백신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의 7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확진자 규모도 소폭이나마 줄고 있어 희망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다음 주까지의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낸다면 모두가 염원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김 총리는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으로 실내활동이 늘면 코로나 감염도 함께 늘 수 있다”면서 “올겨울에는 독감이 널리 유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독감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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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또 백신접종 완료자의 면역력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에게 밝혀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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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부겸 총리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부겸 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0.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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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시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16∼17세 청소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접종을 받고 있다.2021.10.18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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