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욕망과 언어의 불협화음 애처로울 지경”
경찰 출신 이만희 “30년 전 치안본부 복귀 아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에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까지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이 ‘경찰 때리기’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경찰은 수사권, 정보권,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경찰 권한이 무소불위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안부의 경찰행정 지원부서 신설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지금 경찰은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되고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민주투사 흉내를 내고 있다. 욕망과 언어의 불협화음이 애처로울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한데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기 의무를 버린 치안 사보타주(고의적 방해 행위)”라고 맹폭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김 청장을 향해 “민주 투쟁이 되는냥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출범 초기 경찰의 조직적인 반기를 초반에 제압하겠다는 의도로 ‘경찰 누르기’에 주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 문란’이라는 초유의 표현을 쓴데도 이런 배경이 숨어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당시 검찰을 향해 ‘무소불위 권력’이라고 비판한 메시지를 차용해 경찰도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 출신의 이만희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안부 경찰행정국 설치는 정쟁 요인이 될 수 없다”며 “30년간 고위직 인사와 중요 치안정책 대해 민정수석실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경찰을 직접 통제해왔다”고 과거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30년 전 치안본부로 돌아가는 것 아니다. 지금과 같이 본연 업무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면서 최소한의 기구 인력 갖추겠다는것”이라고 옹호했다. 국민의힘에는 경찰 출신 의원 7명이 있는데, 국민의당 출신 권은희 의원이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한 것 외에는 모두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민영·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