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방사포 9·19군사합의 위반...빈틈없는 대비태세 구축”

尹 “北방사포 9·19군사합의 위반...빈틈없는 대비태세 구축”

이혜리 기자
입력 2022-10-14 10:29
수정 2022-10-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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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축 체계’는 유효한 방어체계”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은 노동현장 잘 아는 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2.10.11.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2.10.11.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전투기 비행 등 ‘복합 도발’을 두고 “북한이 무차별 도발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해서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북한이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서 우리 군이 설정한 남방조치선을 넘어 무력시위하고, 순항미사일에 탄도미사일에 좀 무차별 도발하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정부는 출범 이후에 북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하여튼 나름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서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물리적인 도발에는 또 반드시 정치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 공세 이런 것들이 따르게 돼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이런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수호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3축 체계’는 유효한 방어체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3축 체계를 언론에서 무기력해졌다고 평가하는데,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 3축 체계는 유효한 방어체계”라며 “물론 어느 나라도 적이 먼저 선제공격할 때 완벽하게 사전에 대응하거나 100% 요격할 순 없다. 그러나 대량응징보복이라는 3축 체계의 마지막 단계도 전쟁을 결정하기 전 상당한 심리적 사회적 억제수단이 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오늘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깬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다. 남북 9·19 합의 위반인 건 맞다”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감사원이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결과에 “보도는 제가 봤는데 기사나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보지는 못했다. 한번 좀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 주의자’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해선 “다른 것 고려하지 않고 현장 잘 알아서 인선하게 됐다”고 인사 배경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지사는 노동 현장을 잘 아는 분”이라며 “제도·이론에 해박한 분은 많지만, 그분은 70년대 말~80년대 노동 현장을 뛴 분이라 진영 관계없이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현장 아는 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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