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개정안 심의는 결론 못 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금융투자세’(금투세) 2년 유예 논란 등을 놓고 정부·여당과 힘겨루기를 이어 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윤 정부의 경제 정책을 ‘실책’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 갔다. 정부와 여당을 ‘반(反)서민 정책’, ‘친(親)기업 정책’ 등의 프레임에 가두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더 확대해도 모자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비정하게 칼질하고,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에 올인하는 정부·여당은 반성해야 한다”면서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삭감되고 없어져 버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정부가 작년 대비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주거 취약층에 꼭 필요한 주거예산이라는 점에 동의했기 때문에 다시 돌려놓은 것”이라며 “국토위는 주거취약 계층 예산을 복구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금투세와 관련, 증권거래세 유예를 고집하고 있는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와 관련, 우리 당이 증권거래세 인하를 제안했는데 정부가 곧바로 거부했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2년 전 여야가 국민에게 함께 약속한 사안”이라며 “추(경호) 장관은 증권거래세 인하가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금투세와 법인세법 개정안 심의에 돌입했지만, 진전을 보지 못한 채 4시간 만에 산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