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유효’ 헌재 판단 후폭풍
김기현 “헌재, 민주당 보은 헌법파괴 만행”
野 한동훈 탄핵 검토엔 “이재명이나 탄핵”
민주당 “김기현, 반헌법 망언 사과해야”
27일 한동훈 출석 법사위, 전면전 불가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절차는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26일 여야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국민의힘은 헌재를,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맹비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의 결정은 한마디로 ‘민우국(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이라며 “민우국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 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헌법파괴 만행”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특히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新)적폐 세력의 몰상식에 대응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형배 복당’과 ‘한동훈 탄핵’ 카드를 동시 검토하는 데 대해선 “꼼수 탈당 위법에는 진심 어린 반성은 하지 않고, 뻔뻔하게 ‘한동훈 탄핵’을 외치며 사사건건 헌법 정신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탄핵 좋아하는 민주당에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무수한 법률을 위반한 ‘토착 비리 부정부패’ 혐의자 이재명 대표는 왜 민주당 스스로 탄핵하지 않는가”라고 비꼬았다.반면 민주당은 “김기현 대표는 헌재 결정을 매도한 반헌법적 망언을 당장 사죄하라”라고 요구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과 여당 당대표가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궤변을 쏟아내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만행”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헌재나 법원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정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임 대변인은 “심지어 김 대표는 헌법재판관들이 민주당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까지 매도했다”며 “하수인 눈에는 모든 게 하수인으로 보이느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법령의 위헌 여부 및 분쟁 심판 등을 관장하는 헌법재판관들을 특정 정당의 하수인으로 매도하다니 충격적”이라며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분은 공당의 당대표로서 자격이 없다”고 했다.

여야는 27일 한 장관이 출석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맞붙는다. 한 장관도 민주당이 자신의 탄핵을 경고한 데 대해 “민주당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탄핵, 발의되면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는 등 법사위를 벼르고 있는 만큼 전면전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