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실질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보이지 않는 빈 껍데기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27일 정부는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증여 재산 비과세 한도를 결혼 자금에 한해 1억원까지 허용하는 등 민생 경제 회복과 저출산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치솟은 물가 등 경제운용 실패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감추려는 개정안이라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사회가 직면한 인구위기·기후위기 등의 근본적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기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평범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철학과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장은 “지난해부터 큰 폭의 물가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생활자들의 실질임금 보전을 위한 세제 측면에서의 지원방안이 없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의 경우, 연금소득에 의존하는 노년층의 노후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민주당의 기존 대책을 본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주영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일자리 문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대책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며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하반기 금리 인상도 예상이 되는데 (대비를 위한) 세제 지원 또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