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노선 변경 인지 여부 명시
與 “李 구하려고 정쟁 수단 악용”
하천법 등 수해 방지 법안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하기 위한 야당의 정치 공세로 규정하면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168명)이 이름을 올린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민주당은 요구서에 ▲대통령의 노선 변경 인지·처가 인척들의 노선 변경 개입 여부 등 종점 변경 경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관련 인물들의 토지 취득 경위 등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적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명백한 국정농단 사례”라며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원안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쟁의 수단으로 국조(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하고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못된 방탄 레퍼토리”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수해 방지 법안을 우선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하천법 개정안’은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에 대해 중앙정부가 공사 비용을 부담하고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내용이다. 또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에 대한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정부는 수계관리기금을 가뭄과 홍수와 같은 재해 대응 사업을 포함해 물관리 전반에 쓸 수 있게 됐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의결이 보류됐다.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을 제외하고 30인 규모까지 집회, 모임을 열 수 있게 한 규정(103조 3항)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거운동이 돈 선거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했고, 야당은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