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586 용퇴론’… “운동권 설거지”[여의도 블로그]

또 ‘586 용퇴론’… “운동권 설거지”[여의도 블로그]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3-08-15 23:55
수정 2023-08-1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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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동지회’ 작심 비판
민주 내부 혁신·사퇴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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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8.10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8.10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소위 ‘올드보이의 퇴장’을 촉구하는 혁신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과거 ‘민주화 투사’로 활동했던 이들이 광복절인 15일 ‘운동권 설거지론’을 들고나왔다. 잊을 만하면 등장하는 ‘586 용퇴론’이 또다시 제기된 셈인데, 이번 총선을 계기로 이들의 퇴진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주대환 조봉암기념사업회 부회장 등 1970~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인사들은 이날 광복절을 맞아 발기인 대회를 열고 ‘민주화운동 동지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586 운동권을 작심 비판했다.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을 주도한 함운경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출신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 등이 함께 나섰다.

동지회는 발기인 제안문에서 “민주화운동의 상징 자산을 주사파가 사취해 독점 이용하는 이런 어이없는 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극단의 대결 이면에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이른바 ‘운동권 정치’가 내재해 있는 건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친일 청산에 반대하고 있어 ‘보수화된 운동권’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도 586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은 복잡하다. 586 용퇴론은 ‘혁신’이라는 명목으로 꾸준히 제기됐지만 ‘일괄 사퇴가 과연 정답이냐’는 물음에 막혀 힘을 잃곤 했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586 정치인의 용퇴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고,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나를 포함해 민주주의 하겠다고 정치권에 들어온 386 정치는 책임이 없느냐”며 스스로 586 용퇴론을 꺼냈다.

정준호 서울시의원 “교육은 백년지대계, 기계적 교원 감축 지양해야”

정준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 지역의 교원 정원 감축이 학생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3년간 교육부의 기계적 교원 정원 산출에 따른 감축 정책으로, 교사 1명당 담당해야 할 학생 수가 증가해 학생 중심 교육 활동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 교사 총정원은 평균 2.6% 줄어, 전국 평균 감축률(1.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 수 감소율보다 교사 정원이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다시 늘어나는 역행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은 ▲다문화·특수교육 ▲AI 교육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해 언급하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한 숫자 논리로 교원을 감축하는 것은 서울의 특수성과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 21명, 중등 23명 수준인 데 반해, 강남·송파·양천 지역 초등학교는 30명을 초과하고 있으며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 이상인 중등학교도 150개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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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당의 결론은 총선 전에 다시 살펴보자는 것이었다. 이제 총선을 앞둔 시점에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최근 ‘중진 용퇴’를 권고한 것은 이런 측면에서 관심을 끈다. ‘3선 공천 페널티’와 같은 강수는 힘들더라도 ‘올드보이 핸디캡’은 마련될 것이라는 견해가 당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2023-08-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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