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사퇴 요구, 대통령실의 명백한 당무개입…탄핵 사유”

조국 “한동훈 사퇴 요구, 대통령실의 명백한 당무개입…탄핵 사유”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1-22 07:10
수정 2024-01-22 09: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법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 사유” 강조
김건희 여사 비판=‘불가침의 성역’ 비유
“충견이 주인 수사할 리 만무” 檢 수사 비판

이미지 확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준비세미나 3차에서 여는말을 하고 있다. 2024.1.18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준비세미나 3차에서 여는말을 하고 있다. 2024.1.18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실의 ‘한동훈 사퇴 요구’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당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당무개입’으로 처벌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불법이 확인되면 기소 전이라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설명하면서도 검찰이 검사 출신인 대통령을 수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비서실장에게 이런 불법을 지시한 대통령도 임기 뒤 기소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소 전이라도 수사를 통해 불법이 확인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충견(충성스러운 개)이 주인을 수사할 리 만무하다”면서 검찰을 ‘충견’에,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을 ‘주인’으로 비유해 양측 모두를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영장류 학자 프란스 드 발의 책 ‘침팬지 폴리틱스’를 언급하며 “(책은) 이에론, 루이트, 니키라는 세 명의 수컷 침팬지 간의 투쟁, 연합, 배신 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오늘 하루 집권 세력 내부에서 벌어진 일은 책보다 더 날 것이고 노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날 사태는) 집권 세력 안에서 ‘불가침의 성역’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선명하게 보여준다”며 “봉건 시대 ‘역린’(逆鱗)은 ‘용’, 즉 왕의 분노 유발 지점을 뜻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짜 ‘용’이 누구인지도 다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비판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확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서울 마포을에 출마하는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소개하고 있다. 2024.1.17 오장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서울 마포을에 출마하는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소개하고 있다. 2024.1.17 오장환 기자
앞서 일부 언론은 전날 오전 대통령실과 여당 측 주류 인사들이 한 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에게 사태요구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한 위원장은 해당 보도 이후 즉시 공식 입장을 내고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은 최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사과 여부와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 논란’ 등 문제를 놓고 갈등이 쌓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