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 분쟁의 해소 위해 미 정부와 논의”

대통령실은 25일 체코 원전 수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소송전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체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하에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부는 양국 원전 기업 간 분쟁의 원만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 정부 간에는 원전을 포함하여 재생·수소 등 에너지 전반에 관해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은 지난달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예정된 본계약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이 자사의 원천기술을 침해했고, 한국이 원전 수출을 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 법원에 소송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각하했다. 그러자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9월 체코 방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포함된 경제사절단이 동행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주관단체(대한상의)에서 모집하고 선정하는 것으로, 현재 체코 경제사절단을 주관하는 대한상의에서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