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여부를 “사법부의 태도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28일 밝혔다.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브리핑 중 “(개정안 처리 시점은) 사법부와 야당의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대통령을 임기 중 소추할 수

외국인 여행객의 항공편을 이용한 국내 마약 반입이 올해(지난 9월 기준)만 184억원치에 달하는 가운데 적발 외국인 중 중국 국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후 한 달 동안 세관에 적발돼 조사를 받는 중국인 마약 사범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

TF 구성 추진… 단장 전현희 임명구속 심사 때 국민참여 법안도 발의野 “개악”… 李 5개 재판 재개 주장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카드를 재차 꺼내 들고 사법개혁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당 차원의 논의 수준은 아니지만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만큼 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피감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의 축의금 명단을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서울신문 10월 27일자 8면>된 데 대해 “뇌물은 돌려줘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송 원내대표

여야는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기관 존폐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를 거론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수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오 처장이 사퇴

여야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안가 회동’ 관련 수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동조’를 고리로 이 전 처장에 대한 공세를 펼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였던 조원철 법제처장을 두고 ‘보은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재개에 대해 ‘오랫동안 잘 참은 것 같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북한 대변인을 자처하는 위험한 대북 인식”이라고 비판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이번 시험발사에 대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20년 이상 당을 지지해 온 ‘찐당원’들을 만나 “당원들의 목소리를 왜곡하거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힘 ‘평생당원 초청 간담회’에서 “책임당원의 권한을 더욱 강화해 책임당원 여러분의 의견이 공직 후보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당내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정기국회 내 처리에 대해선 “원내 중심의 대화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아직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24일 ‘한 목소리’로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이 촉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 발표 후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을 향해서는 “즉각 경질하는 것이 정책 전환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