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반발 달래기 드라이브

이사 충실 의무, 주주 전체로 확대
개미투자자들 지지 확보 잰걸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전격 결정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건다.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폐지 결단으로 ‘우클릭’을 했다는 당내 불만과 진보 진영의 반발을 달래는 한편 금투세 폐지 후속으로 상법까지 개정해 개미 투자자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상법 개정 시한을 못박은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을 다루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의 출범식과 함께 1차 회의를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금투세 폐지에 따른 증권거래세 부활 필요성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금투세 폐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증권거래세는 정부·여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할 내용이라고 했다.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고 소액주주들의 회사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집중 투표제나 이사 분리 선출제, 감사 분리 선출제 등을 담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초 금투세 폐지 관련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예산 부수 법안과 함께 연말까지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에 찬성하지만 상법 개정에는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상대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법안을 상법 개정안까지 묶어 한데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전체 주주의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여러 법학자 간 논란과 우려가 있어 자본시장법령 등을 통해 (소액주주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