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실 관계자들 내란 혐의 고발
대통령실, 무고 혐의로 민주당 맞고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1.7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진석 비서실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를 무고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계엄선포에 대해 사전 모의한 바 없으며 계엄 관련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3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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