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건강권’ 관련 정책 발표

조국혁신당은 18일 “국민건강보험에 간병비를 포함시켜 환자가 20%만 본인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건강권과 관련한 정책을 발표하고 “국민들이 차별 없이 질병 예방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현재 입원환자의 60.5%가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사적 간병에 의존하고 있다. 가족 간병 규모는 2022년 89만명에서 2042년 많게는 355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가족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022년 11조원에서 2042년 45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조국혁신당은 건보에 간병비를 포함시켜 환자의 자기 부담 비율을 낮추는 한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간호간병통합병동을 2배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 원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0% 포인트 이상 낮고 공공의료기관 비율도 5.2%로 OECD 평균의 10분의 1 수준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상병수당 도입과 함께 공공의료기관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당은 “공공의료병상 수를 30%까지 확대하며 공공의료기관 신속 설립 시 예비타당성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대행은 “상병수당 제도 개선과 연간 1조원 이상의 공공의료기금 조성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