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정협의회 불투명… 길 잃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연금 개혁

오늘 국정협의회 불투명… 길 잃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연금 개혁

곽소영 기자
입력 2025-03-10 00:44
수정 2025-03-1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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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으로 여야 관계 다시 경색
‘공감대’ 민생법안 논의 불발될 듯
민주 “이번주 헌재에 집중할 시간”
권성동 “민주 참여할지 장담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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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중앙대학생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 뒤 이동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에 “결정이 늦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뉴스1
권영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중앙대학생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 뒤 이동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에 “결정이 늦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뉴스1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이던 주요 정책 및 민생 현안도 한동안 모두 멈출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10일 예정돼 있던 여야 국정협의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고 이에 따라 여야에서 띄운 ‘배우자 상속세 폐지’, 연금 개혁 등도 갈 길을 잃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여야 국정협의회에 참여할지 장담하지 못하겠다”며 “정치 투쟁은 투쟁대로 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챙길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여야 관계가 다시 경색되면서 국정협의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가 끝난 뒤 “(국정협의회는) 확인해 보기는 해야 하지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주는 양쪽이 만나서 무엇인가를 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헌법재판소에 집중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기 전인 지난 7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자산의) 수평 이동이며,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낸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여야는 10일 예정된 국정협의회에서 머리를 맞댈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가 일부 공감대를 이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 논의도 같은 날 국정협의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모수 개혁을 먼저 협의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추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 개혁 문제와 함께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그러나 윤 대통령 석방으로 민주당 등 야권이 즉각 24시간 ‘비상행동’ 체제를 이어 가면서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이 비쳐지던 상속세 개편과 연금 개혁, 추경 등의 논의는 사실상 ‘올스톱’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선고에 이르기까지 장외 집회 등 비상행동을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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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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