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헌재 폐지하고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 신설”
헌재 향해 “결론 내고 법 논리 꿰 맞춰” 비판
현행 입시 제도 두고는 “음서제도 불과” 지적
“수능 2번, EBS 출제 비율 80% 이상으로 높여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법재판소 폐지와 대학입시 제도 개혁 등을 언급하며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섰다.

홍 시장은 7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돼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87년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돼 헌재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또 헌재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꿰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며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 시 최우선으로 고려할 요소가 정쟁의 상징이 돼버린 헌재 폐지”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전날(6일) 대학입시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현행 입시제도를 두고는 “상류층 자제들만 일류대학에 들어가는 음서제도(蔭敍制度)에 불과한 신분의 대물림”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대학입시에서 수능기준 선발은 18.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학별 자율적인 수백 가지 정성평가로 이뤄지는 현 입시제도는 불합리할 뿐만아니라 부정, 특혜 입학의 소지가 그만큼 크다”고 진단 한 뒤 “인생의 출발점부터 부정이 난무한다면 그 얼마나 많은 청춘이 절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수능시험 2번을 치르게 하고 EBS 강좌 출제 비율을 높이는 등 구체적인 입시 개혁 방안도 공개했다. 그는 “입시 제도를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바꿔야 한다”며 “1년에 수능을 2번 치고 그중 좋은 점수로 대학에 들어가도록 단순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교는 평준화하면서 왜 입시제도는 부정이 난무하도록 방치하느냐”며 “수능시험 출제는 EBS 강좌에서 80% 이상 출제하도록 해서 산골학생들도 EBS만 열심히 공부하면 어느 대학이라도 갈 수 있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자신의 대선 출마에 대해 “30년 준비한 경륜과 국정철학으로 박근혜 탄핵 때처럼 패전처리 투수가 아닌 대한민국 구원투수가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한편, 홍 시장은 이번주 중 대구시장 직에서 사퇴한 뒤 오는 14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