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역학회 외 전문가들 공동 세미나

최근 북한과 군사동맹 수준의 밀착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여론조작 등 인지전 위협이 진화되고 있고, 러시아의 인지전 수단이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왔다.

이장욱 한국국방연구원 신흥안보실장은 2일 세계지역학회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세종연구소 공동 주관으로 로카우스 호텔에서 ‘인지전 안보위협과 트럼프 2기 대중전략’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최근의 안보정세와 그동안 드러난 러시아의 인지전 수행능력으로 볼 때 인지전이 러시아의 유력한 한반도 개입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인지전은 상대 국가의 지도부나 대중에게 허위 또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해 비합리적 결정이나 전략적 실수를 하도록 유도해 승리하는 전쟁 수행방식이다.

이 실장은 “(러시아의 인지전이) 한반도 긴장 고조 때뿐 아니라 평시에도 북러에 우호적 여론 조성, 한미동맹 이견 확대, 국내 정치 개입 등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계지역학회장인 이호령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개회사에서 “북한은 사이버 영향력 공작,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보이지 않는 인지전’을 강화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 등 수정주의 세력의 대(對)한반도 인지전에 맞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축사에서 “중국은 직접적인 무력 충돌 대신 심리적 분열과 여론 정보전 같은 하이브리드전을 선호하고 있다”며 “한일 역사 갈등과 무기체계 도입 논란 등에 개입해 미국과 동맹국 간 분열을 조장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세미나는 ‘인지전 안보 위협과 복합위기’, ‘트럼프 2기 대중 전략과 역내 하이브리드 위협’ 등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한반도 인지전 위협이 점점 진행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우리 정부의 비례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제언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인지전 관련 다양한 연구 수행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현대전에서 식별된 인지전의 특징을 고려해 새 정부가 인지전 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국가안보전략서에 포함해 범정부적 인지전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두진호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러의 인지전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