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성 공약 발표하고 “각별히 보호”
교제폭력 처벌 강화, 노동환경 성차별 개선 등
‘공약 실종’ 지적엔 “옳지 않아…관심 당연”
“내란 국면서 20~30대 여성 큰 역할”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데이트폭력(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해 성별 임금격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여성 정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 “끊임없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북 전주 유세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성들의) 구조적 차별이 분명해서 끊임없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보호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정책이 소홀하다’는 지적에는 “여성에 대해 민주당 정책이 없거나 (여성 정책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옳지 않은 지적”이라며 “당연히 관심이 있고 성차별을 극복해야 한다. 특히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 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그간 논란을 피하기 위한 ‘로우 키’ 전략을 쓰면서 젠더 이슈로 번질 수 있는 여성 정책 발표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후보는 이날 “최근 20~30대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어려운 위기 국면, 특히 이번 내란 국면에서 큰 역할을 해줘서 새로운 우리 사회에 희망을 만들어주지 않았냐”고 추켜세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찬성 집회에 청년층 여성의 참여율이 높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다만 이 후보는 여성 정책이 젠더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을 경계한 듯 “지나치게 남녀를 구분해 갈등적 상황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이들을 여성 정책의 범주로 국한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공약집 발표를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계속 발표해 나갈 것”이라며 덧붙였다.

이 후보는 여성 공약에서도 범죄 예방 등 안전 분야에 집중했다. 이 후보는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한 뒤), 불응 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여성 공약에 교제 폭력 예방을 앞세운 것은 반복되는 교제폭력 사건에 경찰의 안일한 대처와 실효성 없는 예방책에 대해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는 사실혼 관계였던 30대 남성에게 납치·살해 당한 피해자가 생전 가해자를 폭력 혐의로 세차례 신고하고 구속수사까지 요청했던 것이 드러나 공분이 일었다.

이 후보는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불법 촬영물의 삭제와 수사, 법률‧의료지원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협력체계를 고도화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구상이다.

노동환경에서의 남녀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공기관에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여성 벤처기업 투자펀드를 확대해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